2016 법무사 12월호

40 법무 뉴스 • 업계동향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든 헌정파괴의 주범이 대통령 본인이 라는 사실에 통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5% 이하의 지 지율로 박근혜 정권을 실질적으로 탄 핵했다”면서 책임총리는 권력유지를 위한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 인 대통령의 퇴진과 특검을 통한 대 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엄정 수사 및 처벌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법무사업계로서 는 최초로 발표된 시국선언이다. 박형기, 강동길 전 법무사시험동 우회장을 비롯해 전국 18개 지방회 에서 총 233명의 법무사가 참여했다. 법무사들도 최근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에 나 섰다. 지난 11월 11일, 법무사들이 자발적 으로 결성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 망하는 법무사들의 모임’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우리의 힘으로 수립합 시다!”라는 제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 하고 다음 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법무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 령으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통치 권을 최순실 일당과 그 부역세력에게 내맡겨 그들이 고위직 인사 및 국가정 책을 제멋대로 농단케 했다”며 “그 모 법무사 233명, 시국선언 발표 대통령 퇴진 및 특검 통한 엄정 수사·처벌 촉구!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복지법인 성민’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성년후견 활성화”에 나선다! 법무사 성년후견인 양성법인인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 수) 와 사회복지사 중심의 성년후견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인 성민(이사장 유재필) 은 지난 10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공동 협력하 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년후견본부는 피후견인 재산관리 분야에 관해 자 문·지원하고, 법률이나 재산관리, 심 판절차 등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사회복지법인 성민은 성년후 견의 신상보호 분야에 관한 자문 및 지원,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의 연결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