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43 법무사 2016년 12월호 배속연수 등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사법과소지역에 대한 여러 지원사업 이 눈에 띄었다. 또, 사법서사 법률상담전화인 ‘법 테라스 콜센터’ 당번제 전화상담, 그 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실 사업과 가족법률교실 등 다양 한 법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 중이 다. 공공장소를 빌려 상속 등 국민들 에게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세미나를 여는 활동도 돋보였다. 특히 사법위원으로 위촉된 사법서 사들의 활동이 부러움을 샀다. 사법 위원들은 가정재판소의 참여자로서 가사심판사건 시 심판에 입회하거나 미리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여 판사 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 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개발도상국의 ‘법 정비 지 원사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현재 는 캄보디아 정부를 대상으로 ‘법무 어드바이저’로서 등기실무기술을 지 원하는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등기제도의 연혁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 려는 의욕도 넘쳤다. 발표가 끝나고 우리 측 민경화 위 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일 본 사법서사들이 시대변화에 맞게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 익활동을 전개하고자 많은 노력을 부에 도착하자 건물 앞 국기게양대 에 일장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 되어 있었고, 학술대회장인 지하 대 회의실에는 양측을 중심으로 앞면 중앙에 3명의 동시통역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일본 측의 이런 높은 관 심과 배려는 우리에게 능률적인 세 미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기 에 충분했다. 대회를 앞둔 약간의 어수선하고 긴장된 시간이 흐른 후, 이제 본격적 으로 4개의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간단히 각 주제발표의 핵심내용을 소개한다. 제1주제 일사련의 사회공익활동 (프로보노 활동) 일사련은 산하 전국 50개 사법서 사회에서 사법서사의 전문성과 공공 성, 무상성(저렴성)을 토대로 적극적 인 사회공익활동(프로보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법서사의 사법과소지역 개 업시 정착 대출금 지원사업, 사법과 소지역 순회법률상담, 사법과소지역 일사련은 이번 대회를 원하는 회원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우리 측에서는 방문 전에 미리 법 무사의 사회공익활동과 내년 1월부 터 시행 예정인 본직 본인확인제도 의 원활한 수행에 참고하기 위해 일 본에서 시행 중인 공익활동과 본인 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 해 발제를 요청했다. 예전에는 학술교류회의 연구 주제 가 상호 일방적으로 선정되면서 서 로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교환되지 못하다 보니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지만, 지금은 관심 사나 현안에 대해 양측이 필요한 주 제를 미리 요청해 발표하는 형식으 로 진행되고 있어 모두가 만족스럽 고 효과적인 학술세미나로 발전했다. 2. 학술대회 현장과 각 주제발표 11월 9일(목) 일본에 도착해 하룻 밤을 묵고, 학술대회 당일인 다음 날 10일 아침이 되자 부슬부슬 가을비 가 내렸다. 우리 방문단 3명과 일본 환영단 1 명이 한 팀이 되어 6대의 택시에 나 누어 타고 일사련 본부로 향했다. 본 발표 • 오자와 요시노리 / 일사련 상 임이사 질의 • 민경화 / 대한법무사협회 법 제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