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법무 뉴스 • 업계 핫이슈 48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와 한 국등기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법률 신문사가 후원하는 ‘2016년 등기법 포럼’ 공동 법학세미나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외국의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 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을 대주 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 동길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가 총 괄사회, 남윤봉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명예교수가 토론사회를 맡아 미국과 중국, 미얀마, 영국, 호주, 뉴 질랜드, 덴마크, 독일, 스위스, 프랑 스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등 기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참고할 점 에 대해 논의해 보는 4가지 주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6년 등기법포럼’ 개최 법무사 본인확인이 ‘부실등기방지’, 실증연구 제시돼! “외국 등기제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발전방향” 논의 지난 11월 18일(금) ‘2016년 등기법포럼’이 개최되었다.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나라들의 등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가 참고할 점들에 대해 살펴본 당일 주제발표문의 결론을 정리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일 세미나의 자료집 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