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0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이 예규의 첨부서류 중에 성장환경 진술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장환경 진술서가 결국 성 본창설허가 신청이나 가족관계등록신청서의 신청이 유에해당할것이다. 성장환경진술서의작성법을정 리하면아래와같다. ① 성장환경 진술서에는 출생지, 성장지, 성장과정 및 기타 성장환경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② 출생지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구역명 칭은 기록하되 지번의 기록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성장지는 가능한 한 시기별, 연령대별(1~7세, 8~13세까지 등)로 특정하여 기록한다. ④ 성장과정에는 위 3항과 같이 각 시기마다 주거, 생계수단, 교육관계, 동거인, 후견인 등 생활환경 을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⑤ 이 진술서는 출생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신고인이 작성해야 하며 작성자가 기명 또는 서명날인을 한다. 05. 성·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와 가족관계등록창설 심판청구의 첨부서면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의 전 단계인 성 본 창설허가신청에서부터 약 8개월이 걸려서 가족관 계를 창설할 수 있게 되었다. 성본 창설 과정에서 담 당판사가 의뢰인이 신청한 ‘경주(慶州)’라는 본이 혹 시문제가있을수있다고하여 ‘한양(漢陽)’으로변경 하여허가를받았다. 성본 창설허가신청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 판 및 확정증명, 말소된 제적등본, 호적등본, 무적자 의 주민등록신고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부존재증 명, 초등학교생활기록부등을첨부하였고, 가족관계 등록창설 심판청구에는 인우보증서와 성장환경진술 서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성과 본의 창설허가신청 서의첨부서류를재첨부하였다. 신원조회 결과 통보 및 지문에 의한 신원결과확인 서와 사건본인의 반명함 사진 4매와 평소의 생활상 을담은여러장의사진도추가로제출하였다. 특히 유의할 것은 위 신청서들을 제출할 때, 반드 시송달영수인을법무사로하여야하는데, 그이유는 본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불 능 되는 경우 우체국에 가더라도 신분증이 없어 우편 물을찾을수없기때문이다. 06. 맺으며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등과 경찰공무원들이 실무경험이 없어 생소 하다보니법무사에게문의를하였고, 이들에게종전 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서식을 보내 주는 등 적극적 으로대처하여나름대로의시간을절약할수있었다. 업무를 처리하며 법무사가 새삼 얼마나 광범하고 치밀하게, 끊임없는노력을해야하는직업인지를생 각해 보게 되었다. 성실히 노력한다면 수입 이전에 한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어 커다란 긍 지를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