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법무 뉴스│ 업계동향 한국에서는 특히 재조에서 김윤정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재야에 서 필자와 송인규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성년후견연구 소위원회)가 참석 하여 연구 내용을 발표하였다. ◆ 한국 피후견인의 재산보호, 한국 성년후견 판결 등 한국 현황 발표 3일 첫날 개막식에서는 한일 양국 주최측의 인사말과 일본 내각府 책임 자의 축사에 이어 본격적인 회의가 시 작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각국의 권리옹호의 현상과 과제’를 주제로 각국의 성년후 견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이 소개되 었다. 싱가포르 성년후견청 레지나 오 우가 ‘후견청과 가정법원의 연계’에 대 해 발표했고, 우리나라 대표로 청주대 백승흠 교수가 최근 한국의 관련 법 률개정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 지역 변호사회와 리걸서포트(일본 사법서사회연합회), 사회복지사회 등 의 후원으로 아시아 각국의 관련 학 자 및 실무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령 자·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의사결정지 원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11일, 서울대학 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대회1)가 개최되었고, 이번이 그 두 번째다. 이번 제2회 심포지엄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 아시아 5개 국에서 대학 교수들과 법률 및 복지 분야 실무가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 권리옹호 아시아권 국제학술대회 지난 2016년 12월 3일(토)부터 4일 (일)까지 이틀간 일본 나고야 국제회 의장에서 ‘제2회 아시아 고령자·장애 인 권리옹호지원 국제심포지엄(The 2nd Asian Congress on Advocacy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일본의 전국권리옹호지 원네트워크(ASNET-JAPAN)와 일본 복지대학(NFU), 한국성년후견학회 등 이 공동주최하고, 일본 내각府 성년 후견촉진위원회(사무국), 아이치현, 제2회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리옹호지원 국제심포지엄’ 참가기 고령자·장애인의 의사결정제도, 대행에서 ‘지원’으로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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