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법무 뉴스│ 업계동향 ● NPO법인 기즈나(絆)와 ‘편하게 오 는 집’ 지타군에 소재하는 특정비영리활 동법인 기즈나는 1994년에 설립되었 다. 지역의 오래된 고옥을 여러 차례 손수 리모델링하여 시간대별로 장애 인 및 고령자의 데이케어센터로 운영 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 데, 모래주머니를 목표장소에 정확하 게 던져 넣는 시합을 하기도 하였다. ‘편하게 오는 집’은 기즈나 바로 옆 별채에 있었고, 노인들이 동네에 버려 진 여러 물건들을 주워 와 책상, 의 자, 탁자 등 각종 집기를 직접 만들었 다고 한다. ● 사회복지법인 아이코엔(愛光園) 지타군 소재 이 법인도 처음에는 NPO법인으로 출발하였으나 복지시 설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중증 지적장애인들이 구내 레스토 랑 셰프와 홀서빙 일을 하였고, 바로 옆 작업장에서는 커피원료를 가공하 는 일을 하고 있었다. 복도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그린 다양한 미술품들이 전시돼 있었다. 업무를 수행하는 성년후견법인 등의 본부와 시설현장을 견학할 수 있었다. 한국 복지단체 간부들은 물론 필자 등 법률실무가도 후견법인의 현장 상 황을 직접 확인하는 행운을 누렸다. ● NPO법인 지타지역 성년후견센터 나고야대회를 마치고 귀국하던 12. 5.(월) 오전에 법률 및 복지 분야 한국 참가자들은 지타(知多)시 복지활동센 터 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성년후견 센터’를 방문해 영상 및 안내책자 설 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타반도 지역 10개 市町(기초 지 자체)에서 현재 후견·보좌·보조 총 374명이 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 다. 이 지역에는 가정재판소가 1개뿐 이었고, 가정재판소는 사법서사회 등 전문직과 제휴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엄격한 보고시스템과 함께 자체 내 운영정상화위원회의 이중적인 감 독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 인정NPO법인 네트워크 오부(大 府)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미 야(雅)비’ 대회 하루 전인 12.2.(금) 오후 한 국팀 17명의 일본 NPO법인 현장견 학 버스투어 첫 방문지는 아이치현 오 부시 소재 두 법인시설이었다. 인접한 이들 법인에는 노인요양홈 ‘모리오카’, 그룹홈 ‘우에마츠’, 레스토랑 ‘고모레 비’, 키즈클럽 등이 운영되고 있었다. 6세션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 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 오현 센터장이 ‘한국 발달장애인지원 센터의 역할’에 대하여, 아이치현 도 카이(東海)시청 가미노(神野) 복지부 장이 ‘지타(知多)지역에서 권리옹호의 실천과 구조’라는 제목으로 치타반도 지역 10개 시정(市町)이 연합하여 설 립한 ‘NPO법인 지타지역성년후견센 터’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활발히 성년후견사업을 전개했던 사업들을 소개하였다. 한편, 오후에 열린 마지막 제7세션 (총괄강연)에서는 주최측 대표인 사 토 쇼이치(佐藤彰一) 국학원대학 교 수가 ‘권리옹호의 패러다임 전환(The Paradime Shift of Advocacy)’이라 는 주제로 마무리강연을 하였다. ‘의 사결정 대행’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 고, 유엔협약(CRPD)의 취지에 맞도록 ‘의사결정 지원’ 체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7부로 진행된 이날 대회는 마지막 으로 차기(제3회) 대회 개최국으로 ‘싱가포르’를 지정하고 마침내 폐회하 였다. ◆ 일본 성년후견센터, 고령자 데이 케어센터 등 일본 시설 탐방 나고야 권리옹호대회 전후에 걸쳐 서 한국 참가자들은 일본측의 버스투 어 안내로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후견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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