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9 법무사 2017년 2월호 워터파크 등의 놀이기구, 정기적으로 확인검사 받아야 해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7.1.1.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새해 1.1.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워터파크 등 놀이기구를 구비한 유원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개정규칙에 따라 이제부터 단기유원시설업의 경우, 기준 영업기 간이 6개월 미만이 되면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이었다. 또, 놀이시설이나 놀이기구 중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 검사대 상이 아니었으나 사고가 빈번해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해야 하며, 유원시설업자는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5급 공무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돼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2017.1.1. 시행) 새해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시험에 헌법 과목 이 추가되었다. 인사혁신처는 새해 1월 1일부터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 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헌법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강하화고,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가치에 맞 는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과목은 총점에는 반영되지 않고, 일정점수(만점의 60%)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합격 자를 결정한다. 밤이나 휴일에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병원 이용이 편리해져요!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약국 확대 (2017.1.1. 시행)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소 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8개 시군구의 병원 18개소, 약국 은 29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약국’으로 지정하였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는 새해부터 소아 야간진료관리비로 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되어 야간휴일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야간·휴일에도 진료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 증가(6세 미만 기준 2,690원 수준)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언제든지 심사 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