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❷ 약자의 권리와 군필자 배려는 상충하는가? 1999년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법은생존, 풍요, 평등, 안전의 4가지목표를추 구해야한다.” - 벤담 제대군인 7·9급 공무원시험 가산점,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1997년 겨울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는 대대 적인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을 가져왔다. 하루아침 에직장에서쫓겨난가장들은실직사실을숨긴채 아침마다산으로 ‘출근’해야했다. 외환위기는 기존의 낡고 비합리적인 관행을 무 너뜨렸지만, 이를 대신한 것은 ‘신자유주의’라는 차디찬 약육강식의 법칙이었다. 많은 것이 달라지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