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6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전화상담도 가능) 법률상담 봉사를 진행하는 활동이다. 현재 89명의 법 무사가 공익법무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2016년 5월~10월까지 141건 의 상담활동을 진행하였다. 새해 공익법무사가 참여하는 ‘찾아 가는 서울시청 사업’은 3.5.톤 개조트 럭을 이용해 주3회 서울지역의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나 전통시장,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생계형 업종 밀집지 역,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으로 직 접 찾아가 필요한 민원이나 시민의견 을 수렴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협회의 추천에 따라 참여하 게 되는 공익법무사는 서울시청 트럭 에 함께 동승하여 현장에서 등기, 임 새해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의 활 동이 확대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협 회장 노용성) 와 서울시는 1월 1일부 터 공익법무사 활동비를 서울시 예산 으로 지원하고, ‘찾아가는 서울시청’ 사업에 공익법무사가 참여한다는 내 용의 공익법무사단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 시행 중이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지난해 4.14. 서울시와 대한법무사협회 및 서울권 지방회가 ‘서울시 공익법무사 업무협 약’을 체결함에 따라 서울지역 소재 전통시장 55곳과 노인·종합사회복지 관 11곳, 산업단지·창업보육센터 5곳 에 일대일로 매칭된 담당 법무사가 파 견되어 주1회 직접 대면을 통한(상시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활동영역 확대 공익 법무사, 서울시청 트럭 타고 시민 속으로! 대차, 민사·가사 등 다양한 생활법률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소정의 상담료 와 여비도 지원 받는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예산에서 공익법무사 관련 예산도 편성하여 새 해부터 일반 공익법무사 활동비도 지 급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같은 공익법무사 활동 의 확대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에 따 라 기존의 ‘공익법무사 TF팀’을 ‘공익 법무사 운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서울시 실무팀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 운영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편집부> 협회, ‘입법 모니터링팀’ 설치·운영 법무사 관련 법안· 제도 모니터링 한다! 새해부터 협회 사무국에 입법안 모 니터링 팀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모니터링 팀은 대법원, 국회, 법제 처, 법무부, 행자부, 국토교통부 등 정 부 기관들의 사이트를 모니터링 해 법 무사와 관련된 법안이나 제도에 대한 동향을 수집하고, 주2회 정책협의회 에 보고, 협회 정책에 활용토록 운영 된다. 협회는 수집된 주요 정보의 경우는 지방회 등에 공지하고, 뉴스레터 등을 활용해 회원들에게도 의견 제출의 기 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