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5 법무사 2017년 2월호 ● 1억 원 초과 3억 원까지 45,000원 + 1억 원 초과액의 8/10,000 (405,000원까지) ● 3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5,000원 + 3억 원 초과액 의 7/10,000 (545,000원까지) ●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345,000원 + 5억 원 초과액 의 6/10,000 (845,000원까지) ● 10억 원 초과 20억 원까지 645,000원 + 10억 원 초과 액의 5/10,000 (1,345,000원까지) ● 20억 원 초과 1,145,000원 + 20억 원 초과액의 2/10,000 (1,345,000원+?) (3) 법무사와 컨설팅업체 등의 보수의 비교와 문제점 업무의 종류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컨설팅사무소 물건 미특정의 경우 계속상담료 명목으로 300,000원 정도 (규정 없음) 입회비 명목으로 금300,000원 물건 특정의 경우 감정가 기준 법무사보수표 낙찰가기준 1~1.5% 입찰대리 감정가 기준 법무사보수표 사실상 낙찰가의 1~1.5% 업무의 범위 매각기일까지 6) 부동산 인도까지 손해배상책임 법률에 의한 책임 책임이 중하면 폐업 7) ●수 수료는 보통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지급하는 것으로계약조건에표시하고있다. 재산미특정 의 경우 법무사 보수 규정에는 없으나 보통 입 찰물건 조사비용으로 300,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컨설팅업체들은 회원가입 명목으로 별도 로 금 300,000원을 받아서 평생회원이라는 명 6)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법무사들은 개별사건을 위임받을 수밖에 없으나 컨설팅 사무소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아예 도외시하고 “입찰부터 부동산인도까지”라고 홍보하는 결과 포괄위임을 받을 수 없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7) 대 표자를 바꾸거나 담당직원이 잠적하거나 폐업 등으로 책임을 피하고 있 어 상당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고객관리용 샘플) 일련번호 20 - 경매사건 번호 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번호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 소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보수액 상담 및 권리분석 법규상 수수료표의 범위 결정된 수수료액 매수신청 대리 법규상 수수료표의 범위 결정된 수수료액 특별 비용 사유 결정된 수수료액 수수료 및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 받았 음을 확인합니다. 20 . 위임인 (인) 위임내용 상담 및 권리분석 [ ] 매수신청대리 [ ] 위임일자 년 월 일 특약사항 결 과 입찰에 참가하여 매수에 성공( ) 실패( ) 미참가 [ ] 첨부서면 확인·설명서 [ ] 수수료 영수증 [ ] 기타 [ ] 년 월 일 사무소 인 목으로계속적으로회원을관리하고있다. ●감 정가가 300,000,000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는 금 1,440,000원, 컨설팅업체는 217,000,000원 의 1내지 1.5%인 2,170,000원내지, 3,250,000 원 정도를 받고 있어 차이가 크다(2016년 전국 평균매각가율 72.3%로계산한금액). (4) 기타 실비책정의 문제 건축사 출장비 및 보고서 작성비용, 공인중개사 의임대료등조사비용등은따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