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76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❷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적 에 맞 서 는 백 성 이 없 어 진 다 형 벌 과 형 법 ? 법 가 사 상 에 대 한 오 해 공 없 는 자 가 상 을 받 으 면, 신상필벌, 공적 권위와 사회적 신뢰 높인다 “세상의학자들은군주에게자기의견을말할때권력 의위엄을가지고간악한신하들을혼내주라하지않고 모두가 인의(仁義)라든지 은혜(惠)나 사랑(愛)을 강조하 곤 한다. 또한 세상의 군주들은 ‘인의’라는 명분에 이끌 려현실을직시하려하지않는다. 이런까닭에심하면나라를망치고자신도죽게되며, 그보다 덜할 경우에는 나라의 영토를 잃고 군주의 권위 가 낮아진다. 무엇을 가지고 이를 증명할 것인가? 무릇 일을이루지못한자에게물질적혜택을베풀어주는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의’이고, 백성을 가엽게 여겨 차 마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 사랑 이다. 그런데 막상 빈곤한 자에게 인의를 베푼다면 이는 공 이없는자가상을받는셈이되고, 서푼짜리동정심때 문에죄지은자를차마처벌을하지못하게되면난폭한 일이 끊이지 않게 된다. 나라에 공이 없이 상 받는 자가 있게 되면 백성은 밖으로는 적과 맞서 목 베려 하지 않 을것이며, 안으로서둘러힘든농사일을부지런히하지 않게된다.” - 『한비자』 「간겁시신(姦劫 弒 臣)」 편 법가사상가 한비자의 텍스트 『한비자』 「간겁시신(姦劫 弒 臣)」 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비자는 군주의 권력과 국가 권위 를 해치는 신하들의 여러 가지 행태를 그 편에서 모아 다루었는 데, 냉혹한 정치권력의 속성에 대한 한비자의 이해와 인간의 심 리와 욕망에 대한 그의 분석이 잘 드러나 있는 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