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81 법무사 2017년 3월호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반드시 붕당을 쳐야 한 다. 그붕당을치지못하면그들이장차많은무리를모을 것이다. - 『한비자』, 「양권(揚權)」 편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붕당의 배제란, 사실 정치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배제입니다. 한비자가 말 하는 법치는 붕당정치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집단이기주의의 배제 이고요, 한비자의 법치가 실현된 진나라에서는 그 집단이기주의 의 배제에 철저했지요. 진은 ‘속방(屬邦)’이라는, 소수 민족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어 그 기구의 직무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국은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진나라는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를 고민했던 것이죠. 진의 법치는 혈통과 지역으로 뭉치는 집단이기주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거나 소수집단을 겁박하 는 행태들을 법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죠. 진의 법치는 단순히 법 의 준수만을 강제하는 수준의 법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서문표의 일화 말인데요. 이 일화는 사실 동서고금 을 막론하고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던가요? 최고 권력자 의 측근들은 감언이설의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런 자들의 장 막에 둘러싸인 군주는 제대로 된 정보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죠.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시대를 막론하 고 고개를 들기 쉬운 모순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살피는 눈을 가지게 해 주며 그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해 주는 것 말입니 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호에서는 권력의 대기실과 정교하 고 합리적 시스템으로서의 법치 이야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진의 법치는 혈통과 지역으로 뭉치는 집단이기주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힘으로 횡포를 부리거나 소수집단을 겁박하는 행태들을 법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죠. 진의 법치는 단순히 법의 준수만을 강제하는 수준의 법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