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3월호
91 법무사 2017년 3월호 협회는 지금 │동정·등록│ 회 조만 법무사) ◦ 2.16. (주)자비스앨빌런즈 대표이사, 행정사 사무소 정평 대표자, (주)엘에스와이코리아 대표이사 : ‘법인설립등기’ 광고중단 요청 ◦ 2.17.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수석 전문위원) :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 2.16. 각 지방회장 : 법무사보수공청회 참석 회원에 대 한 회원연수 인정 안내 ◦ 2.17. 각 지방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제55회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 ◦ 2.27. 서울권 지방회장 : 서울시 공익활동 대상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확인 요청 외부활동 보고 ◎ 2017년도 제1회 전문가단체협의회 참석(노용성 협회장) - 2.16. 12:00~13:30, 역삼동 루안 -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행위 고발’ 등 공동대응에 대해 제안하여 향후 각 단체별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국회 공청회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전문자격사 단체협의회”로 개칭하는 등의 규약 개정안 협의 및 「주택임 대차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중 조정위원회 위원 자격에 법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가 포함되도록 공 동대응을 협의함. ◎ 서울중앙회 임원워크숍 참석(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 2.17.~18. 서울 남산 유스호스텔 ◎ 사법등기국장 방문 및 간담회(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 부협회장, 권중화 전문위원,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 2.23. 16:30, 신임 사법등기국장, 사법등기심의관 인 사 및 업계 현황에 대한 논의 ◎충북회-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간담회참석(백경미상근부 협회장) - 2.23. 18:30 신임 사무국장 인사 및 업계현황 논의 ┃ 각 기구 활동 보고 ┃ 법제연구소 ◎ 법무사법규, 회칙 개정연구팀 회의 개최(2.9. 2.16. 2.23.) - 협회 회칙 등 각종 규정 중 불비, 모순된 규정의 정비 및 새 양식의 마련 을 위해 검토하고, 한글화 및 조문 정 리 등을 위해 전부개정안 추진키로 하였으며, 「법무사법」, 「법 무사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 검토함. ◎ 통일대비연구팀 - (사) 북한개발연구소와 공동개최 예정인 ‘북한 부동산제 도의 현황과 통일 후 전망’ 학술세미나 일정을 오는 4.6.(목) 14:00~18:00,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키로 확정함. ◎ 기타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실무발간자료수집및연구중. 정보화위원회 - 통합정보시스템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2.17. 통합정보시 스템 제작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마치고, 입찰업체 중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 및 제안 설명을 들은 후 2017년 3 월 중순까지 최종 계약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3월중순경정보화위원회전체회의를소집하여 2016회계연 도사업성과및2017회계연도사업계획에대해논의할예정임.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운영위원회 - 기존의 ‘서울시 공익법무사 TF팀’을 서울권 5개 지방회 와 협회가 참여하는 ‘서울시공익법무사 단 운영위원회’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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