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32 “생물학적 입장에서의 혈통은 암컷에서 암컷에 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주제는 자연에 반하는 제 도이다.” - 최재천서울대생명과학부교수 여성계·법학계의 적극적인 호주제 폐지운동, 헌재 판결로 승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 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는 명백히 남녀차별적인 호주제가 오랫동안 시 행되었다. 가족 안에서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 2005년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