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4월호

62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사건 수임기 김영화 법무사(인천회) 01. 대포차에 관한 사전지식 가. 대포차의 개념과 급증 현황 통상대포차는실제자동차등록원부상소유자와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달라 대포차 운행자가 자동 차세, 과태료,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마음대로 타 고 다니는 차량을 말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가 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정신적·경제적 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자칫 각종 범 죄에이용될위험에도노출된다. 이런 대포차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다. 한국일보 2016.12.7.자 기사에 따르면, 경 찰청이 2016.1월부터 11월까지 대포차 집중 단속 을 벌인 결과, 대포차 2만 4601대를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870대)보다 2.5배 증가 한것이라고한다. 단속 유형별로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거나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만 1785대로 가 장 많았고,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불법운행차량 1,200대, 운행정지명령 위반차량 1,123대,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 493대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 중 번호판을영치하거나공매, 압수등으로회수한차 량이 3,440대로 2015년 동기(62대)와 비교해 55 배늘었다고밝혔다. 대포차 단속 실적과 회수 차량이 급증한 이유는 대포차 명의 강제이전소송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