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48 │법무 뉴스│ 업계동향 제의 선정과 일정을 조율하는 등 세 미나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홍보전 실시 경복궁에서도 ‘성년후견’ 알려요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는 지난 4월 25일(화) 9:30~ 15:00,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경 내에서 최인수 이사장 및 본부 중앙사 무국, 서울중앙지역본부 소속 회원 등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년후견제도 홍보전 및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후견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 주간에 (사)한국지적발 달장애인복지협회와 공동으로 홍보전 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홍보전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설명과 홍보물 배포, 판넬을 이 용한 성년후견제도 인식조사 등을 실 시하였다. 성년후견본부는 오는 10월 노인의 날 주간에도 대국민 홍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편집부>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 안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세 미나를 공동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부동산은 국민이 한평생 축적한 재 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등기업 무는 성격상 비송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다른 법률사건에 비해 결 코 뒤지지 않으며, 부동산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95%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큰 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 비자격자에 의한 등기신청행위가 급증하고, 거래당사 자의 의사확인이 불완전하여 부실등 기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말소등기청 구소송 및 손해배상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 개선을 위 해서는 부동산거래절차에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고 보 고, 부동산등기시장에서 변호사와 법 무사의 경쟁적 대립을 지양하고, 등기 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자격자대리인 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 대 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변호사협회의 답변이 오는 대로 상호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주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실등기 방지 를 위해 변호사업계와의 적극적인 협 력을 모색 중이다. 협회는 지난 4월 6일, 대한변호사 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부동산 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과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5월 중 공동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협회는 제안서에서 “IT환경의 변화 로 비자격자에 의한 사실상의 등기신 청대리가 심각해지고, 제도의 미비로 인한 등기브로커, 전문자격사의 명의 도용, 비자격자에 의한 등기업무 대행 등의 불법행위가 심화되고 있어 전문 자격자대리인들의 실효적인 대책 마 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 대한변협에 ‘본직 본인확인제도 도입’ 세미나 공동개최 제안 법무사·변호사, 부실등기 방지 위해 공동대응 협력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