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5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동향 한편, 이 날 회장회에서는 제2호 안 건으로 「법무사보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의견」에 대해 논의하고, “등 기보수는 유지하되 송무 등 보수는 자유화”하는 방안을 의결, 대법원에 제출키로 하였다. <편집부> 부산회, EBS(주) 잡스쿨과 업무협약 부산·경남지역 청소년 진로체험 위해 협력한다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정성구) 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가치관 형성 과 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30일(목) EBS(주) 잡 스쿨(대표이사 김정훈)과 청소년을 위 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업무협약 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산·경남지역 청소년들에게 공교육의 활성화 및 다 양한 진로 직업군을 소개함과 동시에 미래의 직업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 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직업 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 련하였다. 라”는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를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였다. 시우회는 성명서에서 “법무사 보수 표는 경험과 전문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법무사 보수를 일률적으로 규제 하고, 하한은 두지 아니한 채 보수기 준 초과만을 금지하여 다른 자격사에 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 한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보수표 가 즉각 폐지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 입법청원 등 모든 실천적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9일(수)에는 시우 회를 비롯하여 공법모, 공개협 밴드 소속 법무사 10여 명이 법무사회관 앞에 모여 당일 개최되는 2017회계 연도 제1회에서는 회장회에서 논의될 법무사보수기준제도 개선방안에 대비 하여 회장회 참여자들에게 꽃을 나눠 주는 등 보수표 폐지를 촉구하는 시 위를 벌였다. 시험출신 법무사 및 법무사 밴드에 참여하는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법 무사보수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거 세다. 대법원이 오는 6월, 협회 정기총회 에서 법무사 보수의 상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회칙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보 수표의 상한 유지냐, 다른 자격사와 같이 폐지하느냐를 놓고 입장이 팽팽 히 맞선 가운데, 한국시험법무사회(이 하 ‘시우회’)와 ‘공직자출신 등 법무사 자격자모임(이하 ‘공법모’)’, ‘공정사회 를 위한 개혁법무사협의회(이하 ‘공개 협’)’ 밴드를 중심으로 대법원과 협회 에 보수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시우회는 지난 4월 13일(목), 대법 원 앞에서 소속 법무사 2,000명의 이 름으로 “자유경쟁시장경제 질서에 반 하고 법무사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 해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즉각 폐지하 시험출신 법무사 등 대법원·협회에 법무사 보수표 폐지 촉구시위 “평등권 침해하는 보수표는 폐지해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