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11 법무사 2017년 7월호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대통령보다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법률안 제안권도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권도 가지고 있고, 감사원도 자기 수중에 있고, 심지 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임명하 잖아요. 이게 무슨 삼권분립이에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 없이 삶을 직접 구속할 수 있는 검찰, 국세청, 경찰이 제일 두려운 권력기관인데, 이들 수장의 인사권, 그거 다 대통 령이 갖고 있어요.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 재산권과 관련해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똑바로 서야 하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제왕적 대통 령의 막중한 권한을 줄여서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가 대통 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삼권분립을 이루어 내야 민주주의 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어요. Q 하지만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하지 못 하는상황에서국회에권한을주는개헌에동의할까요? 그러니까 정당구조 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라면, 국민들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라고?”라고 생 각하겠지요. 벌써부터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가 나오잖 아요. 대통령 권한을 줄이지 않는 4년 중임제는 8년 단임제와 같아요. 5년 단임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8년 단임제가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 져야 합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많지만, 우선은 국회의원 들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각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국민들이 의원들한테 이제는 권한을 좀 줘도 되겠 구나 하면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Q 최근 보수정당들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 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낡은 보수에서 벗어나 건강한 보수, 건설적인 보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보수 정당에 적을 두었던 의장님께서는 위기 극복을 위해 우 리나라 보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나라 보수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도전을 받아 본 적 이 없어요. 그동안 보수에 도전해 왔던 진보는 국민들이 보기에 극단적이거나 그다지 훌륭하진 않았기 때문에 쉽 게 방어해 낼 수 있었고, 그덕분에 지금까지 보수가 기득 권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나태해지고 안이해져 서 지금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보수는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패 한 보수’라는 지적을 많이 하는데 보수라는 사람들, 거기 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은 50대 이상을 전부 꼰대로 보고 있잖아요. 스스로 성찰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환골탈태하지 못 한다면 보수에게 내일은 없을 겁니다. 둘째는 공동체, 공익,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야 합니다. 내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배운 것이 소소한 일 상에서의 공동체 정신이에요. 앞서 나간 사람이 뒷사람을 정당정치가 발전하려면 국고보조금부터 없애야 합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과 국회의원 공천권을 쥐고서 ‘당론’이란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의 모든 입법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니 정당 민주화가 될 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