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13 법무사 2017년 7월호 Q 마지막으로 화제를 돌려 우리 법무사업계에 관한 질 문을 드려 봅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법무사가 서민들 의 소액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 법」 개정 등 나름의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의장님의 오랜 의정경험으로 볼 때, 우리 협 회와 같은 단체들의 입법 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 이 무엇일까요? 법무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자격사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의 주장에는 사실 어디가 더 옳다는 것이 없어 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일에는 각 단체의 공식조직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의약분업 때 보면 의사들보다 약사들이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했거든요. 오래전 김대중 대통령 때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제 지역 구가 부산 영도인데,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습니다. 야당인 우리는 그 세부 내용을 몰랐어요. 그러다 부산의 수산인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게 됐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있다가 다 지난 다음에 뭐 하 러 왔냐며 삿대질을 하고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그 얘기 를 조용히 다 들은 후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뭐 했 습니까? 여러분이 서운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어업협정 아니라도 챙겨야 할 일 많아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제 방 을 찾아온 단 한 명의 어업인 대표도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어쨌는지 아세요? 일본 어업인 대표들은 자신들의 어업권 보호를 위해 매일 의사당에 가 서 데모하고 연좌하고 항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뭐 했습니까? 일본 어부들은 고기 안 잡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진 자 는 배가 부르지만, 그들도 자신들은 결코 배가 부르지 않 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진 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진 자는 배가 부르지만, 그들도 자신들은 결코 배가 부르지 않다고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