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4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❼ “나는, 불의의어둠을걷어내는용기있는검사, 힘없고소외된사람들을돌보는따뜻한검사, 오로 지진실만을따라가는공평한검사, 이해와신뢰를 얻어 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 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 민을섬기고국가에봉사할것을나의명예를걸고 굳게다짐합니다.” - 「검사선서」 중에서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 총 270차례 증인을 소환한 검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검찰개혁 2001년 ‘검찰의 공권력 남용’ 위헌 확인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