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법조전문자격사 4개단체 TF 구성, 1차회의 개최 각 분야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공동대응 모색한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 대 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한국공인노 무사회(회장 최호일), 한국세무사회(회 장 백운찬)의 4개 법조전문자격사단 체가 각 분야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이들 4개 단체 TF팀은 지난 6월 12 일(월) 오후 5시, 대한변리사회 2층 회 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로스 쿨 증가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인근자 격사 영역 침해 방지 및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을 논의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3000만 원 이하 소액소송에 있어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의 작성으로 당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법무사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액 사건심판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또,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침해사건 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권 또는 공동 소송대리권, 공인노무사회는 노동관 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의 진술대리 권, 세무사회는 조세소송대리권과 변 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해 각각 적극적인 입법 운동을 벌 여 왔다. 당일 회의에서 TF팀은 각 단체의 공동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지속 적인 논의를 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법조전문 자격사의 분야별 소송대리 권 부여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공 동 개최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구 체적인 개최 준비를 논의하기로 하였 다. <편집부> 협회, 지방세 무료특강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 협력특강, 지속 예정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 지방세 무료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법무 사들의 지방세 이해능력을 향상시키 고, 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서는 △위험사례 중심 의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전동흔 한국지방세연구원), △취득세감면 및 중과사례(이태진 서울시청 전문관, 강 진철 경상남도청 주무관)를 주제로 한 4개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매회 100여 명이 넘는 법무사들이 참석하 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들이 재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기 관이다. 2017년부터 지방세공무원의 역량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과 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협회는 앞으로도 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특강 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