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5 법무사 2017년 7월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노후안심설계,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이 함께 책임진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최인수) 와 KEB하나은행은 지난 5월 31일(수), 하나은행 본점 14층 대회의 실에서 양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매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적 합한 성년후견과 신탁의 연계 맞춤서 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성년후견본부와 하나은행은 2015 년부터 신탁제도의 활용을 위해 꾸준 히 협력해 왔다. 2016년 9월, 법정후 견에서의 신탁제도 활용을 위해 서울 가정법원과 함께 ‘성년후견지원신탁’ 등에 대해 논의하여 당해 12월 1일, 하나은행이 ‘후견지원신탁’ 상품을 출 시하였고, 2017년 1월에는 국내 최초 로 후견인 성년후견지원본부와 수탁 인 하나은행이 ‘성년후견지원 신탁계 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2년 「신탁법」의 개정으로 「민법」 상의 상속과 유언제도를 대체할 수 있 는 가족신탁제도가 활용이 가능해졌 으나,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이 노 후대비·설계 제도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상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견계약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성년후견본부는 이번 협약이 앞으 로 구체적인 현장에서 신탁과 후견제 도의 연계가 치매어르신들과 장애인 등의 복리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성년후견본부 최인수 이사장은 “성 년후견본부와 하나은행이 협업 체계 를 구축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결합모델의 성공적인 사례 축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성년후견본부는 신탁제도를 성년후견 실무에 적용하고, 다양한 사례와 자료의 축적을 위해 지난 5월 초 신탁TF팀(팀장 구숙경)을 구성하 였다. <편집부> 서울중앙회·서울동부회·경기중앙회 나눔 봉사활동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 과 마음을 나누어요 서울중앙회(회장 이남철) 는 지난 6 월 2일(목), 관악지부 법무사들과 함 께 대한성공회가 운영하는 사회선교 기관 봉천동 나눔의 집[대표 김남석 (토마) 신부]을 방문하여 지난 정기총 회에서 받은 쌀 화한 250kg을 전달 하였다. 서울동부회(회장 조태익) 도 지난 5월 22일(월) 정기총회 축하화환 쌀 등 총 330kg을 노숙자무료병원인 ‘성가복지병원’에 기부하였다. 한편, 경기중앙회(회장 황승수) 는 지난 6월 21일(수) 오전 11시 대한적 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진행하는 ‘희망 풍차 나눔사업장 캠페인’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성금 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