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59 법무사 2017년 7월호 사를 받고 내려왔다고 한다. 필자는 “법적으로 취 할수있는조치는다한것같으니, 법원의신속한 가압류결정을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통화를마쳤다. 그런데 귀가해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갑자기 휴대전화가울렸다. 야밤에누군가싶어전화를받 았는데바로그였다. 인터넷을뒤져필자의전화번 호를찾아실례를무릅쓰고전화를걸었다며, 필자 의 블로그에서 전자소송으로 2, 3일 만에 가압류 가인용된사례를보았는데, 자신도서면으로접수 한 가압류를 취하하고 하루를 손해 보더라도 전자 소송을해보고싶다고했다. 필자는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내일 사무소에서 보 자고 다독이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 필자 의 사무소 현관문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는 한 남 자가어젯밤전화를한그의뢰인이라는것을어렵 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눈은 퀭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밤 을 꼬박 새워 필자의 블로그 글을 모두 읽었다고 했다. 그러고는 가슴이 벅차 잠도 자지 않고 새벽 일찍법원앞필자의사무실로와서필자를기다렸 다는것이다. 필자는 그제야 그가 생각보다 절박한 심정이라 는것을이해할수있었다. 범죄를 당한 후 일주일 동안 그는 그야말로 눈이 뒤집혀돌아다녔단다. 그조직원과처음만났던경 기도안산일대와송금한돈이들어있는범죄계좌 발행은행 소재지인 대구 등지로 다니며 고소인 조 사와 행정력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구제절 차를 알아봤으나 모두 무위에 그쳐 뒤늦게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었 다는것이다. 02. 법무팀까지 갖춘 전문 피싱조직, 전자소송으로 한판승부를! 의뢰인에게접근한범죄자들은고도로지능화된 신종 피싱 조직이었다. 피해자를 발굴해 끌어들이 는 유인책, 입금이 완료될 무렵 ARS로 통장분실 신고를 하는 단속책, 전 과정을 지켜보며 지령을 내리는 수괴, 그리고 사고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조직원들끼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돈을 강제 인출하는 법무팀까지 갖추고있는것으로보였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