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7월호

63 법무사 2017년 7월호 보호’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차원의 사회적 합 의에 따른 소산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범죄사업의 원가를 보장해 주는 기능으로 전락될 경우 정의를 해치고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배신감 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을 썼지만 법원은그본질을잘파악해신속히인용결정을내 려주었다. 그리고 필자가 강제집행이 인용되었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의뢰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에게 접근했던 유인책이 창원에서 체포되었 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압류채무자의 최저생계비 는 교정시설에서 보장하게 되었으니 압류금지채 권의범위변경도합당하게된셈이다. 이후 위 전부명령은 2017.6.12.에 제3채무자 에게 송달되고, 2017.6.14.에 압류채무자가 수 감되어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송달되어 2017.6.22.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의뢰인은 피해 금전액을회수할수있게되었다. 05. 의뢰인의 승리, 법무사의 승리, 전자소송의 승리 채권가압류, 채권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 은전자소송의신세계를경험했다. 이제 그 의뢰인은 더 이상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 하고 우편으로 송달받아 보정하는 고전적 방식으 로는답답해서견디지못할조급증을앓게되었다. 클릭 몇 번으로 전자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어 바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담보가 제공되면, 즉시 인용 결정이 송달되는 전자소송의 이기를 경험했으니 왜 아니 그렇겠는가. 이 전자소송의 신속성으로 이번 신종 피싱 범죄의 시나리오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의뢰인은 결과를 만족스러워했다. 비록 오송금 한 돈을 다시 회수하기까지 서면소송과 전자소송 으로 이중의 비용을 썼지만, 답답한 절차와 기다 림으로 인한 화병은 얻지 않았으니 그것만도 어딘 가? 하면서. 다만, 범죄자들의 수법도 날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그들도이놀라운이기를습득하여전자적환 경에 맞는 신종 범죄를 고안해 낼 것이라는 점이 섬뜩한일이다. 하지만, 그렇다해도우리법무사는그들보다더 전문적인 기지로 기민하게 대처해 사건을 해결해 나갈것임을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