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8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❽ “이헌법을제정한국회는단기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을제정할수있다.” - 제헌헌법제102조(부칙조항)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 잇따르자 「친일재산환수법」 제정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결정 을한다. 바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 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재산환수법」) 1) 의 친일 재산 환수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이 친일행위로 축적한 재산은 보호되지 않는다 2011년 ‘친일재산환수’ 합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