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2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❾ “네가 배움을 그만두는 것은 내가 짜던 베를 끊 어 버림과 같다.” 맹자가 두려워하여 아침저녁으 로부지런히익히며쉬지를않았고, 천하에이름을 날리는 유학자가 되었다. 군자가 이르기를, “맹자 의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 도리를 알았다”라 고하였다. - 『열녀전』 사교육 열풍에 1980년 “과외 전면금지” 단행 지난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 진표)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부모의 자녀교육은 “천부적 권리” 2000년 “과외금지” 위헌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