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37 법무사 2017년 9월호 (↑1.3%)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규모는 초등학교 7.7조 원(↑2.9%), 고등학교 5.5조 원 (↑8.7%), 중학교 4.8조원(△8.2%) 순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2 만 2000원에서 2009년 24만 2000원으로 증가하 였고, 이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5년현재 24만 4000원수준에있다. 이러한 사교육 열풍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교 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현 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중 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매월 10만 4000원을, 대 학원졸학력의어머니는 38만원을지출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별 지출을 비교하면 더욱 차이 가 크다. 2015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 하 가구에서는 6만 6000원을 지출했지만, 700만 원이상인가구에서는 42만원을지출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사회의 화합과발전에걸림돌로작용할우려가있다. 원칙적으로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의 권리를 인 정한헌재의판결은정당하다해도지금과같은상 황에서는 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교육 열풍을잡기위한보다근본적인대책이필요해보 인다. 무엇보다교육과학력을둘러싼우리사회의 기본적인의식풍토가바뀌어야할것이다.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 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한 소득이 보 장되어야한다. 졸업장이없더라도능력있고성실 하기만하면얼마든지기회가주어지며, 학벌에의 한불합리한차별이없는사회를만들기위해서우 리모두의지혜를모아야할때다. 새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및 고교체제 단순화 등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과연 이번에는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사진은 2017.7.19. 청와대 영 빈관에서 개최된 국정과제 보고대회 모습.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