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7년 9월호 (↑1.3%)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규모는 초등학교 7.7조 원(↑2.9%), 고등학교 5.5조 원 (↑8.7%), 중학교 4.8조 원(△8.2%) 순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22 만 2000원에서 2009년 24만 2000원으로 증가하 였고, 이후 잠시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4만 4000원 수준에 있다. 이러한 사교육 열풍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교 육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현 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중 졸 이하 학력의 어머니는 매월 10만 4000원을, 대 학원졸 학력의 어머니는 38만 원을 지출하였다. 부모의 소득수준별 지출을 비교하면 더욱 차이 가 크다. 2015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 하 가구에서는 6만 6000원을 지출했지만, 7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42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자녀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향후 우리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교육에 있어 부모의 권리를 인 정한 헌재의 판결은 정당하다 해도 지금과 같은 상 황에서는 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교육 열풍을 잡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 인다. 무엇보다 교육과 학력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의식풍토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 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위한 소득이 보 장되어야 한다. 졸업장이 없더라도 능력 있고 성실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며, 학벌에 의 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 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새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및 고교체제 단순화 등 교육개혁을 예고했다. 과연 이번에는 사교육을 잠재우고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 사진은 2017.7.19. 청와대 영 빈관에서 개최된 국정과제 보고대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