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9월호

│문화의 힘 │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❾ 상앙의 ‘법’은왜실패했나? 신하를관리하는 ‘술’을몰랐다 지난 호에서는 공포성 · 성문성 · 합리성 · 공정성 등 ‘법’의 성격을 통해 법가 사상가들이 말하는 ‘법(法)’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았 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술(術)’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술’은 ‘법’, ‘세’와 더불어 법가의 3대 중요 개념입니다. 법가사상을 이론적 으로 집대성한 한비자 통치철학의 3대 개념이라 할 수 있죠. 원래 ‘술’은 신불해(申不害)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는 신 도가 설정했고, ‘법’은 상앙이 통치의 중심으로 설정한 개념이었습니 다. 다만, 한비자는 세 가지 개념을 결합시켜 ‘술치(術治), 세치(勢治), 법치(法治)’의 법가 사상을 집대성했던 것입니다. 법이란 문서로 기록, 편찬하여 관청에 보관하고 백성들 에게 공포하는 것이다. 술이란 가슴속에 숨겨 두고 있다가 여러 가지 일의 발단에 맞추어 슬며시 여러 신하들을 제어 하는것이다. 法者，編著之圖籍，設之於官府，而布之於百姓者也。術 者，藏之於胸中，以偶衆端而潛御群臣者也 - 『한비자』, 「난삼(難三) 편」 군주 된 자가 술을 잡지 못하면 위세가 가벼워져서 신하 가명성을마음대로떨친다. 人主者不操術, 則威勢輕而臣擅名 - 『한비자』, 「외저설우하(外儲說右下) 편」 신불해와 한비자는 ‘술’로써 신하들을 제어한다는 ‘이술어신(以術 御臣)’을 주장했는데요, ‘술’이라는 것은 신하들을 빈틈없이 관리하 고 통제해 군주의 권력을 안정되게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일 하 도 록 한 다 현 명 한 군 주 는 지 혜 로 운 자 가 법 가 의 인 사 행 정 학, ‘술 ( 術 )’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