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소년범죄 강력처벌 여론, 「소년법」 개정논의 봇물 2017년 초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소 년강력사건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소년범죄의 저연 령화 현상을 비롯하여 범행의 잔혹성, 폭력성, 계획성 등 이 드러나면서 소년사범에 대한 강경처벌을 희망하는 국 민적 요구가 폭증하고 있다. 이는 소년범에게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의 폐지 주장으로까지 이어져 2017년 9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온라인 청원이 26만 건을 넘어 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12일, 법무부·교육부·여성가 족부·경찰청 등 사회부처관계장관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소년강력범죄의 성격을 파악하고, 부처별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TF를 발족, 청소년비행 예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 로 발표했다. 국민적 요구와 정부의 대책수립 노력과 더불어 최근에 는 촉법소년 연령인하를 담은 「소년법」 개정부터 「형법」 상 미성년자의 연령인하,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있어 「소년법」 적용배제까지 소년사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 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등 개정 논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 빠진 점은 없을까? 1. 「소년법」 폐지 _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은 했었나? 먼저 최근의 「소년법」 폐지 여론은 「소년법」 도입의 근본 취지를 우선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소년법」은 소년이 다 소년범죄, 왜 일어나는지는 아십니까? 「소년법」 개정 논의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방향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촉법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미성년의 소 년사범들을 성인 강력범들과 같은 사형 등의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하지만, 외국의 입 법례와 관련 통계들은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한다. 필자는 소년범죄의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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