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법무사 2017년 10월호 료할 예정 ② 정비사업의 일반분양 재 당첨 제한도 도시정비법 개정에 맞춰 서 주택공급규칙을 함께 개정해 12월 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 개정 과정에서 상속 등으 로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 양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한 예외규 정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 법 개정 이전부터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서도 조합원 분양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이번 대책의 목적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므로 도정법 개정이전 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예정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① 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을 먼저 받은 경우 ② 법 개정 후 투 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 은 경우 등 조합원 분양이 제한된다. ◆ 자금조달계획 신고 시 제출 서류 와 절차는? 허위 신고 시 어떤 불 이익이 있는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의 주택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시 자금조달 계획 신고 대상이 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시·군· 구청에서 자기자금, 차입금 등 주택 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를 받 은 시·군·구청은 관할 세무서에 신 고내용을 통보할 수 있으며 허위신고 로 의심되는 경우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거래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 되는 경 우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서 자금조 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 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 행 10%~30%) 적용도 배제한다. 상 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부터 적용된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 날 이후 취득하 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 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 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 한 소득세가 감면(30% 또는 75% 감 면)된다.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 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적용례 ① 강남 A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 후 5년 이내 (일반분양 동일) 강남 B 재건축아파트 취득(조합원 분양 전) B 아파트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강남B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 신청 B 아파트 일반 분양 신청 불가 ② 강남 A 재건축아파트 소유(조합원 분양 전) 강남 B 재건축아파트 취득(조합원 분양 전) B 아파트를 먼저 조합원 분양한 경우 A아파트는 5년간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반대의 경우도 동일) 강남 B 재건축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취득 B 아파트 일반분양 이후 5년 내에는 A아파트 조합원 분양 신청 불가 ③ 강남 A 재건축아파트 및 B 재건축아파트 소유 재건축아파트 취득이나 일반분양 신청 없음 A, B 아파트 모두 조합원 분양 신청 가능 ④ 대구 A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후 5년 이내 강남 B 재건축아파트 취득(조합원 분양 전) B 아파트 조합원 분양 가능 (대구는 투기과열지구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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