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B씨에 대한 보수가 주 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지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보수 증 실질적으로 이익차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금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논· A사가 "55억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人퓰퓨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 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만, 보수가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나누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 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써 손금불 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 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다른 임원들과는 달리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며 “A사의 경우 2005~2009 사업연도 중 E壯L이사인 BAAi의 보수를 차감 하기 전 회사의 영업이익에서 B씨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 율이 약 38"/o에서 95%를 차지했는데, 이는 A사의 또 다 른 대표이사들의 50배에 아르는 등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 액일 뿐만 아니라, A사와 사업 규모가 유사한 동종업체 증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들의 평균 연봉인 5억~8억 원 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 직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에 의하연 ‘세금 절약을 위해 미지급이 가능한 사장의 급료를 높인 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아는 대표이사 보수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는 주관적 의도 가 뚜렷해 보인다”면서 "B씨의 보수가 손금에 산입돼야 한 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상고아유 기재가 없다”며 2006~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만 파71환송 했다. T 念 。 구매대행 블로그 통해 구입한 킥보드 화재사고, 보험사가 블로거에 손해배상소송 齡E휠1E를 "블로거는 킥보드 사고 책임 없다.'’ 구매대행업자는 수입업자 아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35 I 지난해 9월, 경가도 성남시 모 아파트 주민 A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 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 원 분석 결과 A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 킥보드 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 구입한 전동 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B씨가 운영하 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아파트입주자[11H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 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 3600여 만 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타시를 상[胎: 소송을 냈다. C사는 재판 과정에서 "화재가 믿시가 판매한 전동 킥보드의 제조 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B씨는 「제조물책임법」 상 제 32 c'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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