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렁 오 36 공항소음측정기 위치변경 요구가 가능해져 측정이 정확해져요. 量성"맥 ’’ 1 I -'I 지난 11월 28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시·도지사또는 시장·구 청장이 소음실E關E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자 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워치를 변경하도록 요구할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이 소음측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워치에 있어도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정치적 견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권리가 보장돼요. 顧區隅屈m-尉'I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법률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안의 골자는 4조 문화권 규정에 “정치적 견해"도 포함, 명시한 것이 다. 가존 「문화가본법」 저H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 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 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壇「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었 다. 여기에 “정치적 견해“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시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 지않도록한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여途인들이 정치적 견해가 다르E는: 아유로 블랙리스트’ 등을 통해 문화표현이 나 창작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온 사례가 근절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의무적으로 지방문화 자료를 구축, 관리해야 해요. 탈隅曰말 翼區－肖'I 이저부터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를 유지 ·관리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지난 11월 28일,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문화원 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지, 관리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방문화 발굴과 관리, 계 승에 실질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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