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내가지지하는 정당에후원할 자유 2015년, ‘정당후원회 금자 헌법불합치 결정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38 "선거운동자금의 가장 많은 부분은 부유한 사람 들과 기업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그 헌금의 대가로 정당이 설마자신들이 바라는 입법에 대해 적어도 무관심하지는않기를기대하는것이다.” — 칼벡커 「현대민주주의」(1941) 2012년 ‘차떼기정당 사건과 정당후원금 전면금지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삼성올 비롯해 LG, SK, 현대차, 한화 등에서 총 823억 2000만 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것 으로 드러났댜 민주당도 예외는 아니어서 1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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