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의 힘 | 나라률 구하는 법가偉去家) 이야기 ® p-J 言/、 데 서l 그갑 래을 야주 법 닌E卜 下L.- 기卜 9l 言。 1깃 청 宜은, 학 파 기1 犬법I 때 9-I 문 청 이 학 디卜 임건순 동양철학자·작가 76 진나라의 법, 로마의 만민법 같은 철학이 없다고? 법가 연구자 이춘식 선생은 진나라의 법과 법가사상을 로마의 만 민법, 그리고 만민법에 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준 스토아학파와 비교 하며 법가사상가들이 말하는 법치의 철학적 기초가 부실하다는 아쉬 움을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선진 법가사상 속에는 스토아학파가 주장했던 종족, 계급, 부의 차 이를 초월한 인간의 천부적 평등성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없었 다. 법가들은 정치·사회적 신분의 귀천 존비, 고하에 좌우되지 않는 공평, 공정한 법치의 시행을 주장하였지만 이것은 천부적 평등성을 인정하고 그 평등성의 기본 위에서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군주권 확립 그리고 부국강병 달성을 위한 도구로 시행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진의 법과 법가사상가들이 말하는 법치에는 정말 근본정신 과 어떤 청사진이 없었을까요? 법가사상가들의 텍스트를 구석구석 꼼꼼히 읽어 보면 그리고 현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 나아가 한국사 회 현실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명확한 법올 설정하고 엄격한 형벌 을 제시하여 장차 그것으로 모든 사람의 혼란을 구히코 천하 의 재앙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야 강자가 약자를 침해하지 않 고, 다수가 소수를 학대하지 않고, 노인이 수명을 다 누리고, 어린 고아가 성장하고, 변경이 침략당하지 않고, 군신이 서로 친밀해지고, 부자가 서로 갑싸 주고 다투다가 사망하거나 붙 잡히는 염려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공적이라고 하 는것이다. - 『한비자』, 깐겁시신(蔡却試臣) 편」 한비자는 특권총들의 횡포에 약자들이 치이고 죽어나는 일이 없도 록 해야 한다며 법치의 대원착으로 백성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말로만 그친 게 아니라 특권총의 횡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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