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의 토끼가 달려가는데 백 사람이 뒤를 쫓는 것은 토끼를 나누어 백 사람의 몫으로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누 구의 것이라는 명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성인은 반드시 법령을 위해서 법관을 두었고 관리를 두어 천 하의 스승이 되도록 하였으니 이것은 명분을 확정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확정되면 큰 사기꾼들도 곧아지고 믿음 올 지키며 백성들은 누구나 성실해져서 저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됩니다. - 신도 땅군서』, 정분情닷分) 편」 지적하고, 고것들을 유형화시켜 설명하면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지요. 菜빵의 경픈 백성들을 국력 극대화의 수댄10|자 부국강병을 위 • 한 익명의 자원, 국가의 재산일 뿐이라고 생각한 바 있지만, 그 또한 "백성들의 재산율 백성들을 그저 쥐어짜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국가의 소 어떤 특권층도 건드릴 수 없게 하라. 증한 자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를 위해 그들의 권리를 그러면 백성들이 성실해지고 지켜 주고, 치안에 문제가 없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며, 무엇보다 부지런해진다 .• 사유재산을 확실히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E는· 해석이 가능하 사유재산의 보호률 분명히 하고, 죠. 사유재산의 보호는 법가사상만이 명확히 한 부분으로 나름 조명 약자와 백성의 보호를 강조한 법가의 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서싱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법가의법치에 사유재산을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 백성들의 재산을 어떤 특권층도 건드릴 수 없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성실해지고 부지런 해진다.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E만, 앞서 본 로마 만민법의 대원칙 도 오늘날의 가준으로 보면 상식적인 말일 뿐입니다. 사유재산의 보 호를 분명히 하고, 약자와 백성의 보호를 강조한 법가의 사상은 대단 한 것입니다. 이런 법가의 법치에 철학적 기초가 없다고 하면 억울한 일01죠. 상앙 같은 경우는 백성들이 법을 몰라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을 [睦臣으로 하는 ‘법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진나라는 철학적 기초가 없다고 하면 억울한일0區 ·«’," o g ... . r • · • 타..,._1 2017년 12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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