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문화의 힘 | 나라률 구하는 법가偉去家) 이야기 ® 78 아를 받아들여 군주 직속으로 법관(法官泣H설리(法吏還鬪실명해 온 나라로 파견해 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 을담당토록했죠. 그럼에도 법이 제대로 홍보되고 교육되지 않아 법을 어긴 백성이 있E면 그를 처벌하지 못히도록 했습니 다. 더 놀라운 것온 스스로 찾아와 궁금한 점과 법 적용이 애매한 점에 대해 물으면 법 전문 공무원과 교육 자는 늘 성실히 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 법관과 법2.는 군주가 직녘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지방관이나 유지, 토호들이 간섭할 수 없었고, 그 만큼 백성들의 접근이 쉬웠습니다. 그 결과 뭇 서민들도 법을 근거로 귀족들에게 자기 권라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보호에 철저했는데 고대 동양의 법치에 철학적 기초가 없었다고 하면 억울한 일이아닐까싶습니다. 이익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욕망을 개방하라” 법가는 가본적으로 이익이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큰 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혼란과무질서가 일어 날 수도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섣불리 부정하거나 줄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죠. 외려 그것 이 있어 사회경제적 발전과국력 증강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가산을 축내 가면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많은 품삼을 주는 것은 밖에서 데려온 머슴 을 사랑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해야 머슴이 발을 깊이 갈고 김을 알똘하게 매기 때문이다. 머슴 이 힘을 다해 열심히 김을 매고 공을 들여 고르게 밭갈이를 하는 것은 주인을 사랑해서가 아 니다. 그렇게 해야 좋은 음식을 대접받고 넉넉한 품삼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공을 들임 이 부자 사이와 같으니 두루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각자 자신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 다. 그러모로 사람이 세상일을 함에 있어서 이롭게 하려는 미음을 가지면 멀리 월나라 사람과 도 쉽게 친해질 수 있고, 해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부자 사이도 멀어지고 원망하게 된다. - 『한비자』, 「외저설(外儀說) 좌상(左上) 편」 이 정도 되면 서구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한 말 아닌가 하겠지만, 한비자의 말입니다. 고는 자 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이기적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며, 그것이 잘 발휘될 때 사회가 발전되고 나 라 안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잘살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이죠. 각자의 이익추구가 부딪치지 않고 각자의 사익이 공익과 일치되도록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근대사호岸터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늘 고민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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