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를 이미 한비자가 간파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비자는 애덤 스미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버나드 맨드빌이 “탐욕이 모두를 잘 살게 한다”고 했던 것처 렁 욕망을긍정하고, 모두가욕망을 누리며 각자의 부가증대하는 사학게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욕망을 개방하자. 욕망을 규제하고 억압하고 통제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공 익과 합치되는 방향에서 모두가 사악을 추구해 각자가 잘 살게 해 보자. 그러면서 국력 신장을 도모하자. 그들의 생각은 어쩌면 모든 사회의 영원한숙제이자 이상일 것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분명히 한 그들에게 과연 철학과 청사진이 없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통치를 질히는 사람은 사사로움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국익을 위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나라의 풍요로움을 백성의 풍요로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직과 봉록을 구하려는 마음을 인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대도의 이치를 이룰 수 있다.” 신도의 이 말은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H円l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가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 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관직과 봉록을 구하려는 □~ 인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H円l라고 한 것도 성안군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 긍정하고 인정하자는 겁니 다. 사적 이악을 추구하게 하되 그것이 전체 사회의 이익과 연결되됴록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노력하지 않 고도 대도의 이차를 이룰 수 있E는초1미입니다. 이렇듯 법가사상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엿볼 수 았는더IR,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 사이의 관계 를 주인과 대리인의 관겨匡 보고, 신하가 군주를 속이는 정보의 비대칭성(lnformc깃ioo Asymmetry) 문제, 유 능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신하가 축출되는 역선택(M\€roo Selection)의 문제, 그리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신하의 태만으로 인한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인-대리인 문제는 국민과 국회의원, 국민과 공무원, 회사의 주주와 전문경영인, 경영인과 사원 사 이에서 늘 발생할 수 았는 문제인데, 고래서 한비자의 통철은 현대사회에서도 아주 유효하게 쓰일 여지가 많습니다. 단순히 주오1-대리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한비자를 바롯한 법가를 연구하면 놀라운 통 찰들을 볼 수 있는데, 신도와 한비자 둘 다 계약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법가사상가 모두가 사회적 신뢰를 말하면서 거래비용의 최소화를 논했습니다. 고런 주장들을 보면 법가는 어떻거든 사회가 부유해지고 사회 안의 백성들이 더 잘살게 되어야 한E는· 생각이 강했기에 경제학의 근본문제들 인간의 사적 욕망과 욕망과 관련된 심리를 꿰뚫어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 2017년 12월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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