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문화의 힘 | 나라률 구하는 법가偉去家) 이야기 ® 80 중국 유학자 풍우란, “한비XH三 구세의 선비係池之士)” 극찬 r한비자』 「문전(I'c:ll田) 편」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당계공(堂鈴公)OI 한비자에게 점잖게 E回르지요 놀컨대 예를 행하고 사양해야 안전할 수 있고 행실을 닦아 지혜를 갑추는 것이 성공의 길인 데 선생께서는 법술을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고 계시니 제 생각에는 선생의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태로운 일은 접으시고 안전을 도모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한비자의 안부가 걱정되어 충고한 것이라지만. 사실상은 “몸조심해라, 그러다 너 죽는다“고 점잖게 협박 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비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 군주를 혼란시킨다는 누명의 화를 무서워해 죽음의 위협을 피해 가는 것은 자신만을 돌 볼 줄 알았지 이기적이고 야비한 행동입니다. 저는 차마 이기적이고 야비한 행동을 따를 수 없 습니다. 그리고 어질고 지혜로운 행위를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안전을 생각 하시는 것을 알겠으나 사실은 그것은 진실로 저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_ 『한비자』 「문전(FQ1田) 편」 당시 가득권층에거는 평등한 법과 인민의 이익, 약자의 안녕을 위해 개혁을 주장하는 한비자가 눈엣가 시였지요. 하지만 한비자는 그런 협박에 굴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한비자와 법가는 군주를 철저히 비인격적인 시스템, 메커니즘 안에 용해시키는 감이 았습니다. 군 주의 사적 의지와 욕망을 철저히 거세하려고 했고, 공평무사함과 객관성을 통치의 영역에서 어떻거든 담 보하려고 했죠. 그들의 법치에서 군주는 수단입니다. 군주를 대표로 하는 국가권력을 도구로 해서 뭇 백성 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라는 게 그들의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상앙은 아닐지 몰라도 한비자만큼은 그것 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철학자풍우란은 宅국철학사』에서 한비자에 대해 이렇게 평합니다. 당시에 국가는 범위가 날로 확대되었고 조직이 날로 복잡해졌다. 옛날의 ‘‘인간사회를 다스리 는 도’’는 이미 적용되지 않았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비의 무리는 ‘‘법술을 수립하고 제도를 설정하면’', 충분히 ‘‘백성의 이익과 서민의 안녕을 도모법} 수 있다고 여겨, [그 스스로] ‘자망의 해악을 피해 기지” 않고, 새로이 “인간사회를 디스릴 도'틀 고취했는바, 적극적인 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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