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창업지원을받으려면? 1 교육·컨설팅지원 1)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중소벤처기업부가국내외다양 한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보급하고,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전문교 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패키지로지원하는사업 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최근 3년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이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 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단, 음식점업, 주점 업 창업 아이디어는 제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을지원하고있습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교육별지원대상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보급 ‘신사업아이디어톡톡’을통해 연중상시로대국민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우수한아이디어를 선정(발굴수당지급) 및보급 전체국민 창업 이론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분반교육등 창업준비및점포운영시필요한 이론교육제공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예비창업자 점포경영 체험교육 사업모델검증및성공가능성 제고를위해신사업아이디어 점포체험의기회제공 이론교육 수료생 최종선정자 멘토링 점포체험기간(약 120일) 동안 점포운영에필요한 전문가 1:1 멘토링지원 점포체험 교육생중 희망자 사업자 지원 매장모델링, 시제품제작,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제작, 홍보및 마케팅등창업소요비용의 일부지원(50%본인부담조건) 점포체험 교육수료생중 최종선정자 2) 소상공인컨설팅지원 소상공인으로서 경영능력을 기르기 위해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의컨설팅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연 1회(2~5일 중 선택. 1일 4시간)에 한해 소상공인(업 종전환자 포함)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컨설 팅 프로그램은 전문인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영업기반 확 보, 성공적인 업종전환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연 48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무료이고, 나머지는 하루에 25,000원의본인부담금을지불해야합니다(자세한내용 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지원사업참조). 2 자금지원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융자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 업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 4 옥외광고물설치 점포영업을위해설치하는간판이나네온사인등옥외 광고물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자연공원, 관광지, 지구단 위 계획구역, 보전산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치의 규제를 받게 되므로, 옥외광고물 설치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관청을 찾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만약허가를받지않고광고물등(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 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지며, 신고를하 지않은경우에는 500만원의벌금에처해집니다.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