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1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론·실무에있 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 흔 박사가 부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 기쉬운질의응답형식을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지방세 01 취득세 감면 받은 법인의 담보신탁을 위한신탁 시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부동산 취득 시 취 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담보를 목적으로 신탁 회사에소유권이전등기를한경우, 기감면받은 취득세를추징하는것인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 거, ①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경우와②해당용도로직접사용한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 용하는경우에는추징대상으로규정하고있는바, 담 보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인 것이다. 그간 행자부 유권해석(행자부 지방세특례제도과 －3558, 2015.12.29.)에서는 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수탁회사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매각·증여’에 해당 하는것으로보아추징대상으로해석을하고있다. 사례 감면법인이신탁등기시추징대상판단 (행 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3558, 2015.12.29.) B의료재단이 부동산을 C은행에 신탁하여 소유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그 부동산이 B 의료재단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의료재단이 그 부동산을 그 사용일 부터 2년이내에신탁한이상추징사유가발생하였 다고봄이타당함.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