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소상공인편 02 알뜰살뜰 가게운영 , 도움을받고싶다면? 소상공인 운영 및 폐업 이후 지원 1 근로계약서작성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체결된계약을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근로자를고용한경우, 사용자는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 결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임금, ②소정 근로시간(근 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 간), ③휴일, ④연차 유급휴가, ⑤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 에대한사항, ⑥(기숙사가있는경우) 기숙사규칙에서정 한 사항 등 6가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 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제 1호). 2 ‘4대보험’ 의무가입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가입해야합니다. 1) 국민연금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이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국민 연금법시행령」 제19조제1항). 2) 국민건강보험 1개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를제외하 가게운영시준수사항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