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폐업절차와지원 1 폐업절차 1) 사업자등록에대한폐업신고 사업자등록을한사업자가폐업을하려는경우에는△ 사업자의인적사항, △휴업연월일또는폐업연월일과그 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 이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에게 은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 소상공인협동조합컨설팅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조합설립 협동조합설립분야(정관작성등) (예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사업계획수립분야(소상공인 협동조합협업사업계획서에한정) 조합 운영 경영 상권분석·마케팅·인사·노무·회계등 경영지도, 조합(법인) 운영노하우전수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문 조직관리(갈등관리등), 중장기발전 방향수립, 위기관리대책능력배양등 정리 정밀진단후회생가능여부를 분석하여맞춤형지도 2) 협업사업지원 5인 이상의 같은 업종 또는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협동 조합은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공동개발, 공동판로확 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협업사업을 위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희망두레’ 페이지에서확인하세요. 4 법률구조및상권정보지원 1) 소상공인에대한무료법률구조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상행위와 관련 한 민사사건에 대해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 반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단, 승소가액 2억 원 이상, 근 로관계사건은제외)하고있습니다. 2) 상권정보시스템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 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권 관련 정보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상권정보시스템의지원내용 점포(업종현황, 위치 등), 인구(인구구성, 주거형 태 등), 시설(아파트, 주요시설 수·위치 등), 선택지 역·업종의평균매출추이정보등 49종의정보 전 국 행정구역별로 인구, 가구, 업종별 업소 개수 등상권분석에활용도가높은각종통계자료 전 국 발달한 주요상권 내 50개 업종에 대한 밀집 도지수를시각화하여선택상권의업종별밀집수 준을가늠할수있도록제공 성 장성·안정성·활성도 등의 상권과 업종의 평가, 입지 특성 분석 정보, 스스로 사업 타당성 검토가 가능하도록수익성분석기능제공 실 제 상권 모습을 360도 파노라마 사진을 통해 골목 구석구석까지 생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 도록제공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