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서울시공익법무사성과보고및간담회개최 우귀환 법무사 등 10명 ‘우수 공익법무사’ 서울시장 표창 수여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와 협력 사 업으로추진하고있는 ‘서울시공익법 무사’ 출범 2주년을맞아서울시와공 동으로 ‘활동성과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 24일, 서울시청 신청사 8 층간담회장에서개최된이날간담회 에서는 그간의 공익법무사 운영실적 보고와 우수활동 공익법무사 표창, 모범활동시설감사패전달, 공익법무 사 활동사례 보고 등이 진행되었고, 향후 공익법무사 활동의 발전방향도 논의되었다. 지난 2016년 5월부터 서울시내 전 통시장, 복지관, 창업센터 등 71곳의 시설에 공익법무사 98명이 파견되어 등기·상가임대차·상속·법인전환 등 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해온 서울 시 공익법무사 활동은 지난 2년간 총 1053건의 상담 실적을 올리는 성과 를냈다. 그러나공익법무사활동에대한홍 보 부족과 대상 시설의 협조 부족 등 의 문제로 활동시설이 26개로 줄어 들고, 공익법무사의 수도 52명으로 줄어드는등문제점도노출됨에따라 협회와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동으 로실무협의회를구성하여대안마련 에대해논의한바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시 실무협의 회의논의를바탕으로상담이저조한 시설은 폐지하는 등 대상시설을 재 정비하고, 구(區) 상공회 등으로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찾아가는 서 울시청’ 사업과 같은 많은 시민이 이 용하는장소를개발하는등공익법무 사의활동범위를다변화하는등으로 공익법무사활동을더욱활성화해나 가기로하였다. 또, 현재는 월1회 해당 시설로 방문 하는 정기상담일을 자율적으로 정하 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민편익을 위 해 시설별로 월1회 이상 정기상담일 을 의무화하고, 시민들의 상담이용률 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별 공익법무사 의 인원을 2명으로 확대하며, 공익법 무사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시 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키 로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노용성 대 한법무사협회장이 수여하는 시설 대 상 감사패는 까치산시장,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시립중랑노인복지 관의 3개시설이받았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수여하는 우수공익법무사표창은우귀환(서울 남부회), 백종산(서울북부회), 이용철 (서울남부회), 송태호(서울중앙회), 엄 덕수(서울중앙회), 신성섭(서울남부 회), 박세윤(서울북부회), 김영두(서 울동부회), 강상수(서울북부회), 최영 민(서울중앙회) 법무사가받았다. 이밖에대한법무사협회사무국김 건호 총무과장도 공익법무사단 협약 준비와 구성과 배정 등 실무를 진행 한 공로로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편집부〉 법무뉴스 업계동향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