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2월호

01 들어가며 _ TF 구성의 배경과 목표 1 TF 구성의필요성과특징 우리 협회는 전자등기에서 법무사 전체가 살기 위 해 ‘본직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한 법무사 역할의 법 제화를목표로하고있으나, 아직법규화가되지못하 고있는사이로펌의박리다매에의해금융권전자등 기시장이 잠식되어가던 중 농협의 입찰공고가 나면 서위기감이급격히높아짐에따라이에대응하기위 해지난 2017.11.1. TF를구성하였다. 기존에도 사안에 따라 다양한 TF가 구성되어왔으 나 주로 씽크탱크 위주의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TF는 실행력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를 놓고 협회와 지방회의유기적협동과정치적행동방향등을더중 요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행 위주의 팀으로서 5명의 지방회장과협회내상근부협회장등 7명의브레인이 참여한것이큰특징이라하겠다. 지난해 11월 1일, 협회는 전자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부동산전자등기TF'를 구성한바있다. TF는지난 1월 18일, 그간의논 의를정리한최종보고서를회장회에제출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본 글은 TF의 최종보고서 를요약정리한것이다. 〈편집자주〉 대법원과 ‘공동전자 등기위원회’ 구성, 향후방향 논의해야 김혜주 대한법무사협회 부동산전자등기특별위원회위원장 ‘부동산 전자등기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보고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