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브로슈어 수정시안 및 웹드 라마 시안 점검, 총회 상영 법무사 다큐 기획안 검토, SNS 2차 영상 기 획 등에 대해 논의함. ◎ 법제연구소 협회조직개편 및 법무 사 보수문제연구팀 회의 개최(1.24.) - 10:0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 (참석)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김정 규·김종호·황정수·최현진·김선엽·노 재옥 법제연구위원 - 협회 조직 추가 개편 및 법무사보 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 검토함. ◎ 주요 공문 발송 - 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2017년 하반기(7월~12월) 소속회원의 회지 (회표)첩부 확인 여부에 관한 자료 요청 - 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소속회 원의 사건부 작성 방법 권고(공지) 내용 송부 요청 - 1.15.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추가 송달료 안내)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금융기 관의 전자등기업무 대응에 관한 방 문자료 등 송부 - 1.16.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1.16. 법원행정처 : 2017년 하반기 (7~12월) 법무사의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정보제공 협조 요청 - 1.17.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라디오광고 방송일정 및 저작권 관 련 주의사항 안내 - 1.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 사법 위반 1심 판결(무죄) 안내 - 1.18.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연 구』 제8권 원고의 추가 모집 안내 - 1.18. 법무부장관(법무과장) : 공 증사무 처리절차상의 문제점 및 개 선 건의사항 송부 -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공지사 항(「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안내 및 의견등록 등 협조요청) - 1.19. 각 지방법무사회장 : 법무사 보수 존치 등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의 건 - 1.26. 각 지방법무사회장 : 영등포 구의 부동산등기 시 등록면허세 관련 민원사례 안내 및 재발방지 협조 요청 외부 활동 보고 ◎ 신년인사 및 신년인사회 참석 - 1.9.(15:00) 대검찰청 신년인사회, 노용성 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금 동선 전문위원 참석 - 1.11.(10:00) 대한변호사협회 신 년인사회,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 근부협회장 참석 - 1.11.(11:00) 법률신문 신년인사회,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참석 - 1.11.(15:00) 대법원장 신년인사,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방용규 부협회장, 박용부 부협회 장 참석 - 1.22.(15:00) 법무부 신년인사, 노 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장, 방용규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 참석 - 1.23.(15:00) 감사원 신년인사, 노용성 협회장, 백경미 상근부협회 장 참석 각 기구 활동 보고 법제연구소 - 한국등기법학회와 공동으로 『등기 법포럼』 등기논문집 원고를 최종 정리 중에 있으며, 「법무사법」 일부개정안 에 대한 의견서 및 보충 참고자료 준 비, 협회 회장회의 의견기관화 등 회 칙개정안에 대한 검토(2018.1.24.) 및 부동산등기 보수에 관한 법률안 건의 에 대한 검토(2018.1.24.), 협회 회칙 및 선거규칙의 적용금지 가처분에 대 한 답변내용을 검토하였고, 법인 지점 설치에 따른 법무사보수에 관한 법원 행정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였음. 정보화위원회 - 2018.1.12. 전체회의를 열고, 통합 정보시스템 중 사무원등록시스템 등 일부 용역이 미완료되었고, 개발 완료된 부분에서도 미비점이 다수 발견되어 현재 시정 중에 있음. 당초 개발 일정에는 차질이 있으나 최대 한 2018회계연도 시작에 맞춰 사용 이 가능하도록 개발사로부터 ULR 과 테스트용 접속 아이디를 받아 개 발과 테스트를 병행하고 있음. 지방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2018년 법조인 신년하례회 공동개최 91 법무사 2018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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