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 깁슨 주연의 영화 「핵소 고지(Hacksaw Ridge)」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병사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 제칠일안식일예 수재림교회 신자인 주인공 데스먼드 도스는 총 없이 뛰어 든 격전지 핵소 고지에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해내면서 다 른 병사들과 화해하고 존경과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의 현실은 결코 그리 녹록지 않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사 회적 종교로 간주되고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평가가 사 뭇 달랐던 때도 있었다. ‘등대사(燈臺社) 사건’은 1939년 6월, 여호와의 증인 신 자들이 일제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지 않고 집총을 거부해 옥고를 치른 사건으로, 일제 말기 독립운동사의 주요한 저항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이 사건으로 38명이 체포되어 5명이 옥사했고, 나 머지도 해방이 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종교의 신도들이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지만, 해방 전후로 다른 평가를 받는 것처럼 1949 년 8월 6일 「병역법」 제정 이후에도 병역의무 거부에 대 한 판결은 계속 달라져 왔다. 예전에는 1년 6월 형기를 마친 뒤 다시 병역의무를 부 과하였고, 이를 거부하면 또다시 부과하였지만, 지금은 처음의 형기를 마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아직 헌법재판소의 무죄 결정은 나오고 있지 않지 만 근래에 이를수록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심에서의 유죄 판결은 모두 64건인데 이 중 44건이 2017년에 선고됐다. 그리고 지난 2월 1일에는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 죄 판결이 내려졌다. 병역 거부자에 대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자니 병역 이행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다. 그 해결책으로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다. 사진은 새해 1.2.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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