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반려인구 1000만시대에접어들며반려동물과관련된 다양한법적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 한해 10만마리가버려지는유기동물문제와 소유자의관리소홀등으로개에물려사망하는사건이일어나는등 반려동물관련분쟁도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반려동물을안전하게 기르고관리하는데필요한법률정보를 입양부터장례까지총정리해봅니다. 〈편집부〉 업등록증’을확인해보시면됩니다. 반려동물입양후발생한피해를 보상받으려면? 동물판매업자로부터 입양한 반려동물이 입양 후 15일이내에죽거나질병에걸린경우, 「소비자분쟁해 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수있습니다. 반려동물입양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 피해유형 보상기준 입양후 15일이내 폐사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한 가격 환불. 단, 소비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피 해의경우는배상을요구할수없음. 입양후 15일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가 제반비용을 부담해 회복시킨 후 인도. 단, 회복기간이 30일을넘거나그과정 에서죽은경우에는같은종류의반려동물로 교환및입양가격환불요구할수있음. 2) 해외입양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입양해 들여올 때는 △검역신청 서, △상대국의 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 병 항체가 기재)를 준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관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국하는 경우)에 제출하고, 검역관 의검역을통과해야만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 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1U/mL 이상이면 당일에 바로 검역을 마칠 수 있지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았거나 중화항체가 0.51U/mL 이하인 경우는 칩 이식과 중화항 체0.51U/mL 이상이될때검역을끝내게됩니다. 만일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4 호). 또, 직접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여행자 휴대품으로 동물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 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25 법무사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