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서울·경기권검찰청에 성폭력·아동학대등 전문대응부서가 신설돼요. 각종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이 개편되었 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검찰청에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또, 대검찰청에 범죄로 인한 수익의 보전·환수를 전담하는 ‘범죄수 익환수과’가신설되고, 서울지방검찰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가신설된다. 한편,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조사부'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4차장검사, 공정거래조사부, 형사제9부가 신설되며, 의정부지방검 찰청고양지청과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춘천지방검찰청원주지청에형사부가각각신설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 (2018.2.5. 시행) 독립유공자집단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로승격되었어요.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되었다. 지난 2월 1일, 「국립묘지 설치·운영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던 신 암선열공원이국립묘지로승격, 이제부터는 「국립묘지설치·운영법」에의거해관리·운영된다. 한편, 이번 개정법에 따라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경우 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위패로만 봉안될 수 있었던 것에서 이제부터는 유골의 형태로도 안 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 안장대상자 중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경우도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수있게된다. 「국립묘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2018.2.1. 시행) 대구 2·28민주운동이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1960년, 대구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2·28민주운동이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행정안전부가 2·28민주운동기념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 정」 개정 발의안이 지난 2월 6일,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매년 2월 28일, 국가보훈처에 의해 2·28 민주운동의역사적의미와숭고한정신을계승·발전시키기위한기념행사가치러지게된다.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개정 (2018.2.6. 시행) 35 법무사 2018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