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01 들어가며 금융과 공학을 융합한 핀테크(Fin Tech)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본래 블록 체인기술은분산형가상통화 1) 를지탱하는방식으로 제안되었으나그용도에한정될필요는없다. 이 기술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P2P 네트워크 에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특성을 살림으로써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되고있다. 이런특성에착안하여일본의여러성·청 2) 등에블 록체인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연구소가 설립되고 있 다. 경제산업성은 2016년 2월, ‘블록체인의 산업으로 서의응용에관한연구회’를개최하였고, 같은해 3월 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동향조사’를 공표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영 문으로된보고서의개요를공표하였다. 위보고서의제5장에서는블록체인의활용에대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를 블록으로 연결 해 중앙관리 서버가 아닌 참여자들의 개인 디 지털 장비에 분산·저장시켜 공동으로 관리하 는 기술로서 부동산등기와 같은 부동산거래 정보의 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 망되고있다. 본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발간하는 『월간 사법서사』 2017년 8월호에 게재된 글로 서 블록체인 기술을 부동산등기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현황과 그 실용 가능성을 전 망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 게도 피해갈 수 없는 미래라는 점에서 필자의 허락을얻어번역, 전제한다. 〈편집자주〉 블록체인이바꾸는 부동산등기의 미래 오카다히토시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정보사회상관연구계준교수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