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접근 등의 대안이 나타나 있다. 허가형 컨소시엄의 이점을 살리면서 블록체인 으로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 있는가는 이후의 기술개발의 진전에 달려 있다. 03 블록체인의 응용 이상의 블록체인 분류에 관한 고찰을 전제지식으 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블록체인의 응용에 대해 검토 하도록 한다. 전술한 경제산업성의 보고서는 블록체 인의 분류에 대해서 본 글과는 다른 관점에서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점과 과제가 있음을 기 술한 후에 블록체인의 활용에 대해 논하고 있다. 위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확장 방향성으로서 크게 3개의 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블 록체인 상에서의 기록·교환 대상의 확장 및 범용화’ 다. 가치정보뿐 아니라 여러 재산의 소유권이나 서비 스(역무 제공)를 받을 권리(소유권, 이용권 등)의 이전 이나 증명에도 블록체인을 응용하자는 움직임이다. 두 번째는 ‘컨센서스(Consensus) 알고리즘의 개 변 및 고성능화’다. 즉, 비트코인의 PoW(작업증명: Proof of Work)에 동반하는 자원소비 과제에 대응한 새로운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채용하는 움직임이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로의 참가를 제한하고 참가자 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성이다. 노드로서 참가 은 허가노드와 단순히 실재성만을 인증 받은 일반노 드와 합쳐져서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블록 체인은 허가형이자 시장형이다. 허가형 퍼블릭 체인에 있어서는 허가노드와 일반 노드가 공존한다. 일반노드의 역할은 채굴을 위해 계 산량을 투입하고 내조작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비 해 허가노드는 인증국으로부터 특권노드로서의 실 재성을 인정받고 에셋5) 발행 등의 법률행위를 행할 수 있다. 3 허가형 컨소시엄 체인 허가형 컨소시엄이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기업연합체 등의 한정된 멤버만이 노드로서 참가하 는 것을 말한다. 허가형 컨소시엄은 인증국을 운영하 는 주체로부터 인정받은 허가노드만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블록체인은 허가형이며 비시장형이다. 허가형 컨소시엄에는 일반노드가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을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시장을 성립시킬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면 자유 참가형 퍼블릭 체인이나 허가형 퍼블릭 체인에 비해 에너지 효율에 우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허가형 컨소시엄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일반 노드에 의한 경쟁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 잔틴 문제6)’라고 부르는 노드 간의 결탁에 의한 부정 가능성도 우려된다. 원래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잔틴 문제의 해법을 찾은 것이 발명의 요점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경쟁적인 채굴을 대신할 적절한 알고리즘을 입힘으로써 해결 5) a sset. 자산 (편집자 주) 6) 비 잔틴 장군의 딜레마(Byzantine Generals Problem)와 같은 뜻. 개인 간(P2P) 분산 네트워크의 유명한 딜레마로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작업증명'(Proof-of-work)'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연합 인포맥스 중 시사용어사전 2018.1.2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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