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접근 등의 대안이 나타나 있다. 허가형 컨소시엄의 이점을 살리면서 블록체인 으로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정할 수있는가는이후의기술개발의진전에달려있다. 03 블록체인의 응용 이상의 블록체인 분류에 관한 고찰을 전제지식으 로하고, 이제계속해서블록체인의응용에대해검토 하도록 한다. 전술한 경제산업성의 보고서는 블록체 인의분류에대해서본글과는다른관점에서분류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이점과 과제가 있음을 기 술한후에블록체인의활용에대해논하고있다. 위 보고서는 블록체인의 확장 방향성으로서 크게 3개의 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블 록체인 상에서의 기록·교환 대상의 확장 및 범용화’ 다. 가치정보뿐 아니라 여러 재산의 소유권이나 서비 스(역무제공)를받을권리(소유권, 이용권등)의이전 이나증명에도블록체인을응용하자는움직임이다. 두 번째는 ‘컨센서스(Consensus) 알고리즘의 개 변 및 고성능화’다. 즉, 비트코인의 PoW(작업증명: Proof of Work)에동반하는자원소비과제에대응한 새로운컨센서스알고리즘을채용하는움직임이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로의 참가를 제한하고 참가자 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성이다. 노드로서 참가 은 허가노드와 단순히 실재성만을 인증 받은 일반노 드와 합쳐져서 성립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블록 체인은허가형이자시장형이다. 허가형 퍼블릭 체인에 있어서는 허가노드와 일반 노드가공존한다. 일반노드의역할은채굴을위해계 산량을 투입하고 내조작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비 해 허가노드는 인증국으로부터 특권노드로서의 실 재성을 인정받고 에셋 5) 발행 등의 법률행위를 행할 수있다. 3 허가형컨소시엄체인 허가형 컨소시엄이란, 어떠한 목적을 위해 형성된 기업연합체 등의 한정된 멤버만이 노드로서 참가하 는 것을 말한다. 허가형 컨소시엄은 인증국을 운영하 는 주체로부터 인정받은 허가노드만으로 구성된다. 이렇게구성된블록체인은허가형이며비시장형이다. 허가형 컨소시엄에는 일반노드가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블록을 검증하는 인센티브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시장을성립시킬필요도없다. 이렇게보면자유 참가형 퍼블릭 체인이나 허가형 퍼블릭 체인에 비해 에너지효율에우수성이있는것으로보이기도한다. 이에 대해 허가형 컨소시엄이 블록체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한다. 일반 노드에의한경쟁적인검증을거치지않기때문에 ‘비 잔틴 문제 6) ’라고 부르는 노드 간의 결탁에 의한 부정 가능성도 우려된다. 원래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잔틴 문제의해법을찾은것이발명의요점이었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경쟁적인 채굴을 대신할 적절한 알고리즘을 입힘으로써 해결 5) a sset. 자산 (편집자주) 6) 비 잔틴장군의딜레마(Byzantine Generals Problem)와같은뜻. 개인간(P2P) 분산네트워크의유명한딜레마로서비트코인의창시자인나카모토 사토시가 '작업증명'(Proof-of-work)' 방식을통해해결했다. (연합인포맥스중시사용어사전 2018.1.22.)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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